제 1조(목적)

이 약관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이라 함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 및 확인과 실적신고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4. '실적신고'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라 함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활한 유통, 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한다.
6. '사용자'라 함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8. '비밀번호(PW)'라 함은 사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사용자자신이 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9. '운영기관'이라 함은 시스템의 물리적인 운영, 관리, 헬프 데스크 운영 및 기능개선, 신규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 게시한다.
2. 운영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에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본 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3. 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자등록을 한 사용자도 동 개정약관의 사전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4조 (사용자 등록)

1.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다.
3. 등록한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사용기관(업체)의 분류방법으로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코드로 분류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개인은 성명과 생년월일로 분류한다.
5. 동일한 기관(업체)에 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 시스템에 각각 사용자로 등록하며, 각 사용자는 해당기관(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입력, 통보 및 확인할 수 있고, 건설공사대장기성실적신고서를 입력, 신고 및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
2.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와 이를 이용한 제3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나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에 대한 통지)

1. 운영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 시 미리 지정하여 가입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2. 운영자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본 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2. 운영자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
3. 본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
4.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보호)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정보수집 시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2. 운영자가 사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3. 본 시스템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
4.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운영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5. 운영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제11조(정보의 제공)

1.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3.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인협회
   4. 건설사업자, 발주자 등 건설산업정보의 당사자
   5.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및 국회법에 의한 국회
   6.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의 이용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2. 1호에 의거 제공하는 정보는 용도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건설산업정보를 이용할 것을 정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3. 계획?연구?분석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별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로 이용하는 경우
   4. 정보의 제공이 1호의 각 목에서 정한 정보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5.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6. 감사원법 제30조에 의하여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국회법 제128조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약관의 효력발생)

본 약관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이용자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한다.

ㆍ시행일자 : 2022년 3월 15일